손해배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소송이란, 자동차․비행기․철도․선박 등의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 산업재해 사고, 의료사고, 놀이기구나 폭행에 의한 사고 등 모든 종류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재물이 파손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나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그밖에도 다양한 손해배상 소송이 있지만, 통상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면 인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지칭합니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 대한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출기준은 사고의 종류를 불문하고 동일합니다. 즉,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 그것은 “치료비, 개호비, 보장구비용, 일실수익, 위자료”입니다.

치료비는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로 구분하는데, 기왕치료비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비용은 신체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인정합니다.

일실수익은 “월평균소득 ×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 정년(호프만계수) × 과실비율”의 공식에 의해 산출하는데, 월평균소득은 납세자료가 갖추어진 경우는 그에 따르고, 납세자료가 없거나 축소신고 등으로 부실한 경우는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법원이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한 다음 그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규범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감정의사가 평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감정결과에 연령이나 직업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여 별도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신체감정 내용을 적절하게 해석함으로서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합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법무법인 정도는 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자부합니다.

정년은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60세까지 인정되고 있으며, 과실비율은 사고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가족관계, 사고의 내용과 부상의 정도, 노동능력상실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법원의 일반적인 기준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인 경우를 기준으로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정도를 인정하며,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하였을 경우는 위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그 밖에 공무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당사자 사이의 부분적인 합의에 의해 일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게 되는데, 특히 산재사고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이 지급되지만, 그 지급액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는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사고로 부상을 입고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일실수익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기준에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지급항목이 없으므로 장해나 사망에 따른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든지 불문하고 사용자(근로한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손해배상에 관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보조인력으로 손해배상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