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 소식

게시일: 2019. 12. 11

법무법인 정도의 승소판결

종중의 당사자능력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순차로 상속되어 온 시골의 땅(임야, 전)을 차지하기 위하여 종중을 급조하여 종중총회를 거쳐 후손들을 상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을 이한본 변호사가 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합8998 판결).

법무법인 정도는 원고의 당사자 능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법무법인 정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즉, 원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후손은 성별의 구별이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종원을 확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소송을 위해 정관을 만들고,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참석한 사람은 6인에 불과한 점, 정관을 최근에 작성하고, 최근에 정기총회가 있었던 점, 종원이 확정되지 않고, 종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은 점, 분묘관리 및 봉제사 등의 활동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볼 증거가 없는 점 들을 들어서 원고 종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종중의 상대방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것이지만, 종중으로서 실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시일: 2012. 4. 9

임종석 변호사 - 자문계약 체결

임종석 변호사가 충청남도 아산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게시일: 2013. 7. 12

이한본 변호사 생방송 KBS 심야토론 출연

2013. 6. 16. KBS 심야토론에 토론자로 출연하였습니다.

게시일: 2013. 11. 8

이한본 변호사 -MBC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 출연

2013. 9. 23. 엠비씨 여성토론 위드에 출연하여 입양특례법 재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동유기의 문제를 간이한 방식의 입양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주장하며 입양특례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게시일: 2012. 4. 9

이한본 변호사 - 자문계약 체결

이한본 변호사가 법무법인 정도의 구성원이 됨에 따라 법무법인 정도는 이한본 변호사가 기존에 법률자문을 해 왔던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 연맹,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과 법률자문위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게시일: 2012. 6. 25

이한본 변호사 - 무죄판결과 기사

이한본 변호사는 정신지체 장애인의 국선변호를 맡은 사건에서 공익적 책무를 다하여 변론한 결과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청와대를 폭파한다는 내용의 장난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MB 살해하고 청와대 폭파, 30대 남 무죄"

게시일: 2012. 5. 2

이한본 변호사 - 자문계약 체결

이한본 변호사는 2012. 5. 1.자로 주식회사 한강아이디와 법률자문 위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한강아이디는 골재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회사로서 양천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김포, 강화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 16년 간 꾸준히 사업규모를 키워 온 건실한 중소기업입니다.

게시일: 2014. 4. 10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 "상처꽃"연극공연

저희 법인에서 재심사건을 진행하여 간첩혐의에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울릉도 간첩단 조작사건"을 다룬 연극이 공연 중입니다. 재심사건을 실제 진행한 이한본 변호사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서 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한 이명춘 변호사를 합친 "변호사"가 연극에 등장합니다.

관련기사 링크

느닷없이 간첩된 그들, 과연 치유 될까요. 오마이뉴스. 2014. 4. 9.

어느 날 눈떠보니 간첩이 되어 있었어요, 시사인 Live, 2014. 4.5.


상처꽃

한국 마당극의 임진택과 일본 현대연극의 김수진(신주쿠양산박)

‘상처꽃-울릉도1974’로 만나다.

임진택(예술감독)과 김수진(연출)이 만나 빚어내는 ‘치유의 미학’

서사치유연극 ‘상처꽃-울릉도1974’

서사극(epic theater)에서 ‘치유의 미학’을 발견하다.

카타르시스(정화-淨化)의 미학에서 힐링(치유-治癒)의 미학으로!

‘고문조작간첩’이라고 하는 가장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예술로서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관객들까지도 함께 치유되는 연극.

1974년 ‘민청학련·인혁당 사건’ 이전에 ‘울릉도간첩단사건’이 있었다.

울릉도사건은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목한다. 40년 만에!

- 울릉도사건은 ‘사건 이후 주목은 커녕 한번도 세상에 나오지 못한’ 이야기이다.

간첩보다 간첩잡는 사람들이 더 무서웠던 시간들.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하는 동안 그들은 벌써 사형이 집행되었거나 오랜 세월 영혼이 파괴되는 아픔을 딛고 생존해 있었다.

- 서사치유연극 ‘상처꽃’은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폭력’에 짓밟혀 상처받았으면서도 여지껏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과의 연극이자, 함께 살아왔고 함께 살아나갈 사람들에게 보내는 꽃다발 같은 연극이다.

임진택이 15년만에 연극으로 돌아온 까닭은?

자신이 40년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수감 되었으면서도 동시대에 일어난 울릉도 조작간첩사건을 이제야 알게 된 자책감에서 ‘상처꽃-울릉도1974’를 연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과 예술적 욕구가 솟았기 때문.

게시일: 2012. 7. 24

양창영 변호사 - 2012. 7. 24.

한겨레신문 기고

양창영 변호사는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에 속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 위원회 소속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변호사는 전국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의 필요성과 확대를 촉구하는 글을 한겨레 신문을 통해 기고하였습니다.

2012. 7. 24. 한겨레신문 29면(클릭)

게시일: 2012. 7. 24

양창영 변호사 - 2012. 7. 19.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대리

양창영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중소상인 살리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대기업 식품회사 A는 전국적으로 약 500개 가량의 특약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거래조건 차별, 일방적 계약해지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상인들의 주장에 따라 참여연대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양창영 변호사는 참여연대를 대리하여 2012. 7. 19. 식품회사 A를 공정위에 신고하였습니다.

KBS 보도기사 링크(클릭)

게시일: 2012. 4. 9

법무부 주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2012. 4. 6. 자로 법무법인 정도는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로스쿨 학생들에 대한 실무수습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게시일: 2013. 2. 20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행정소송 승소

2013. 1. 3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이한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승소율은 통상적으로 30% 이하입니다.

법무법인 정도는 자문사가 모 군수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위해 필수 조건)을 하고, 군수가 민원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건에서 치열하고 꼼꼼한 현장 검증과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법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자문사는 앞으로 허가를 통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행위를 통해 수십억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십억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승소판결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351 판결)

게시일: 2016. 12. 23

법무법인 정도 이한본 변호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관련기사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서울 북부지방법원 2005가단27666 판결이 여러 블로그나 카페 등에 인용되어 있고, 서울 북부지방법원 1심판결은 임차인이 근저당권자(금융기관)에게 무상임대차확인서(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임대차현황조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매절차의 인도명령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 중에도, 무상거주확인서가 제출되었어도 실질 임차인임을 입증하면 마치 대항력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도가 담당한 이 사건은 1심, 2심 판결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한 임차인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낸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가.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그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 그 무상임대차 확인서가 제출되어 매수인이 그 확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같이,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비록 매각 물건명세서 등에 위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 관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제 3자인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생략)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관이 작성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한 현황조사서에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라는 사정이 현출되어 있으나 한편으로 근저당권자인 인성저축은행이 경매법원에 피고가 작성한 무상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권리(임차인)배제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므로,만일 원고 회사가 위 무상거주확인서의 존재를 알고 그 내용을 신뢰하여 매수신청금액을 결정하였다면 임차인인 피고가 매수인이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승계 취득한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여 임차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금반언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이 사건 상가 인도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금반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게시일: 2015. 2. 6

법무법인 정도 이영근 변호사

법무법인 정도 승소판결, 무죄판결


이영근 변호사는 최근 진행되었던 보금자리지구 내 아우디 정비공장이 받은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승소하고, 살인미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미수 부분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1.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허가 위법"(http://www.ytn.co.kr/_ln/0103_201501292325355338)

1. "청산가리 원료 탄 커피 지인에 먹여…살인미수 무죄"(http://news1.kr/articles/?1837095)

게시일: 2013. 2. 20

2012. 11. 22. 서울 고등법원

담당변호사 김용기

법무법인 정도 과거사 팀(팀장 대표변호사 이명춘)에서 담당하여 2010. 8. 23. 서울 고등법원에 신청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조작 피해자 이성희 교수님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당국의 허락 없이 북한에 갔다 온 점에 대해서만 일반 잠입 탈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유신 시대 사법 당국에 의한 간첩단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이성희 교수님은 38여년 만에 간첩이라는 오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이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만에 누명 벗어(종합)

게시일: 2012. 5. 2

2012. 4. 20. ~ 21. 법무법인 정도 남부, 부천 사무소 임직원 일동은 강화 더 리제 타운하우스로 워크샾을 다녀왔습니다.

고객에 대해 한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에 관한 토론을 하고 단합을 기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게시일: 2012. 4. 9

제 1기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이보람 변호사(남부사무소), 김석준 변호사(서초사무소)가 2012. 4. 10.부터 6개월간 법무법인 정도에서 실무수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일: 2012. 6. 25

김병재 변호사 무죄 변론

김병재 변호사님이 2012. 6. 13. 무고 사건에 대한 형사 변론을 맡으셔서 6개월이 넘는 재판과정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하지 않은 사건의 고소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 이 무죄판결로 인하여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어 중요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게시일: 2015. 12. 22

‘올해의 판결’(한겨레21 선정)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양창영변호사

양창영변호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취소등 사건에서 구청장들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변론을 하였다. 국민 다수에게 영향 있고, 중소상인의 보호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노동장의 건강권이 쟁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공개변론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헌법상 경제민주화를 되살린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겨레21’은 2015년 올해의 판결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관련기사 링크

[법조 업&다운]⑪ '골리앗' 김앤장·태평양 이긴 '다윗들'....'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상고심' 변호사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3/2015112300437.html

탁상머리 판결에 ‘경제민주화’ 불어넣다[박수친다] 대법원, 헌법 제119조 2항 이례적 인용하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정당하다고 못박아…2015년 ‘최고의 판결’로 선정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0865.html

2012. 3. 9. 법무법인 정도 설립

게시일: 2012. 4. 9

법무법인 청솔 소속이었던 이명춘, 김용기, 김병재, 박철수, 이한본, 임종석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던 이영근 변호사, 법률사무소 원 소속이었던 양창영 변호사, 8명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 정도를 설립하여 종합법무법인을 표방하였습니다.